책소개

이 책은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새로운 사례를 추가함에 있어서도 일반적 기술은 간명하게,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쟁점분야는 학설, 판례, 결론으로 나누어 사례에 대한 적용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목차

제1부  상법총칙·상행위

〔문1〕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문2〕표현지배인과 명의대여자의 책임/〔문3〕상호권의 양도/〔문4〕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상사보증/〔문5〕확정기매매/〔문6〕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통지의무/〔문7〕상호계산의 효력/〔문8〕운송인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제2부  회사

〔문9〕법인격부인/〔문10〕위장납입과 발기인의 책임/〔문11〕주주총회결의의 하자/〔문12〕이사의 경업금지의무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문13〕영업용재산의 양도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문14〕이사의 감시의무와 보수/〔문15〕공동대표이사의 단독으로 대표행위와 표현대표이사/〔문16〕표현대표이사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문17〕이사의 임무해태와 경영판단의 원칙/〔문18〕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자본감소의 효력

제3부  어음·수표

〔문19〕어음관계와 원인관계/〔문20〕자기주식의 취득금지와 백지어음의 부당보충/〔문21〕어음이론과 익명조합/〔문22〕영업용재산의 양도, 어음의 선의취득, 어음관계와 원인관계/〔문23〕상호계산과 배서금지어음/〔문24〕공연한 추심위임배서의 효력

제4부  보험․해상

〔문25〕객관적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문26〕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위험유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