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본서는 형법을 처음 공부하는 초학자가 형법총론의 기초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깊이 있는 법철학적, 이론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였으며, 국내에서 주장되고 있는 않은 외국의 학설에 대해서는 국내의 학설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소개하였고 그 이외의 외국학설에 대한 설명은 배제하였다.

제2판에서는 본서가 처음 출간된 이후 4년 사이에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7.12.21 법률 제8719호)과 같이 새로이 제정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같이 개정된 법령 가운데 본서와 관계가 있는 내용들을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형법의 기본이론

제1절  형법의 개념 및 성격
제2절  형법의 기능
제3절  형법이론
제4절  죄형법정주의
제5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 죄 론

제1장  서론
제2장  행위론
제3장  구성요건론
제4장  위법성론
제5장  책임론
제6장  처벌조건
제7장  특수한 유형의 범죄
제8장  미수론
제9장  정범과 공범의 이론
제10장  죄수론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벌론
제2장  보안처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