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첫째, 물품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수입으로 한정하고 있는 무역의 범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의 수출·수입도 포함함으로써 차세대 주력수출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용역에 대하여 물품 등과 동일하게 무역금융·수출보험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그동안 종합무역상사의 지정제도만 있었으나, 현대 무역마케팅은 제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수 관건이므로 IT·BT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수출대행 무역상사의 육성이 필요하며, 일정한 자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원료 또는 물품 등을 구매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적용 등을 받기 위하여 그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구매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넷째,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유통·판매되는 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판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의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였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에 대하여 전략물자 등의 수입국·수입자 및 최종사용자 등에 대한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물자 등의 불법적인 확산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머리말/3

제 1 장  무역관리의 기초 13
제 1 절  무역절차 및 무역관리유형의 개관 13
1. 무역절차/ 13
2. 무역관리 유형의 개관/ 18
제 2 절  무역관리제도 29
1. 무역관리의 의의 및 체계/ 29
2. 무역관리의 기본법규/ 32
3. 기타 무역관계법규/ 38

제 2 장  대외무역 관리기관 41
제 1 절  무역에 관한 중앙행정관청 41
1. 중앙행정기관/ 41
2. 협조중앙행정관청/ 43
제 2 절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위임·위탁에 의한 대외무역 관리기관 43
1. 권한위임·위탁과 대외무역법의 규정/ 43
2. 권한 위임·위탁 규정/ 45
3. 무역위원회/ 51

제 3 장  무역업자관리 63
제 1 절  무역업고유번호 63
1. 무역업/ 64
2. 무역대리업/ 65
제 2 절  종합무역상사의 지정 및 관리 66
1. 의의 및 목적/ 66
2. 지정기준과 지정신청/ 66
3. 수탁기업체협의회 구성/ 67
제 3 절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관리 68
1. 의의 및 목적/ 68
2. 지정기준 등/ 68

제 4 장  전자무역관리 71
제 1 절  전자무역의 의의 및 촉진 71
1. 전자무역의 의의/ 71
2. 전자무역의 촉진/ 72
제 2 절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및 효력 73
1.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 73
2. 전자무역문서의 도달시기/ 76
3.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 77
4.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의 보안관리/ 79
제 3 절  전자무역 중개기관 81
1. 전자무역 중개기관의 지정 등/ 81
2.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절차 등/ 82
3. 전자무역중개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84
4. 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의 취소/ 84

제 5 장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87
제 1 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의 의의 87
1. 특정거래형태의 의의/ 87
2.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88
제 2 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의 정형화 89
1. 위탁판매수출/ 89
2. 수탁판매수입/ 90
3. 위탁가공무역/ 91
4. 수탁가공무역/ 91
5. 임대수출/ 92
6. 임차수입/ 92
7. 연계무역/ 92
8. 중계무역/ 94
9. 외국인도수출/ 96
10. 외국인수수입/ 96
11. 무환수출입/ 96
제 3 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절차 97
1.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 97
2.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절차/ 98

제 6 장  수출입거래총칙 99
제 1 절  수출입의 원칙과 제한 99
1. 수출입의 원칙/ 99
2. 수출입의 제한/ 100
제 2 절  수출과 수입의 개념 100
1. 수출의 정의/ 102
2. 수입의 정의/ 103
제 3 절  수출과 수입실적 105
1. 수출실적/ 105
2. 수입실적/ 107
3.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108
제 4 절  수출입품목의 관리 111
1. 수출입품목의 관리체계/ 111
2.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의 관계/ 112
3. 수출입공고상의 품목분류방법/ 115
4. 수출입공고상의 품목관리원칙 및 분류/ 117
제 5 절  무역업무의 과학화 및 자동화 121
1. 무역업무의 과학화/ 121
2. 관련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124
3. 무역업무의 자동화/ 125

제 7 장  수출입승인제도 129
제 1 절  수출입승인 129
1. 수출입승인의 의의/ 129
2. 수출입승인의 신청/ 131
3.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 136
4. 수출입대금의 결제/ 136
5.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 137
6. 수출입승인의 위반에 따른 벌칙/ 139
제 2 절  수출입승인의 면제 139
1. 수출입승인의 면제의 취지/ 139
2. 수출승인의 면제대상/ 140
3. 수입승인의 면제/ 146
4. 수입승인면제물품중 수입제한품목 및 수입요령/ 155
5. 수입승인면제의 확인/ 155

제 8 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157
제 1 절  일반원칙 157
1. 제도의 취지/ 157
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정의/ 158
3.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에 대한 권한의 위임·위탁/  159
4. 외화획득의 범위와 대응수출의무/ 159
5.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 변경/ 162
6.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에 대한 사후관리/ 164
제 2 절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165
1.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 165
2.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166
3.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시 확인/ 167
4.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국내구매/ 168
5. 외화획득용 원료의 외화획득의무/ 171
6.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173
7.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용목적 변경/ 178
8. 지도감독·보고/ 180
9. 외화획득용 원료의 국내구매/ 181
제 3 절  소요량 증명 183
1. 소요량증명제도/ 183
2. 단위소요량의 책정방법 및 기준소요량의 고시/ 184
3. 자율소요량계산서 작성/ 186
4. 세부절차/ 186
5. 지도감독/ 186
제 4 절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187
1.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 187
2.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승인기관/ 187
3. 외화획득용 제품의 사후관리/ 188
4. 외화획득용 제품의 관리/ 190
5. 외화획득용 제품의 용도외 사용금지 및 제재/ 191

제 9 장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산업설비의 수출 193
제 1 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193
1.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193
2. 전략물자수입증명서의 발급/ 195
3. 전략물자 사전판정/ 197
4. 전략물자수출입공고와 전략물자기술자문단/ 198
5.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 200
6.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단/ 200
제 2 절  산업설비의 수출  201
1. 산업설비수출의 의의/ 201
2. 산업설비수출의 승인/ 203
3. 산업설비수출 촉진기관의 지정/ 205

제10장  물품의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제도 207
제 1 절  원산지제도의 개요 207
1. 원산지제도/ 207
2. 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 및 협의/ 209
제 2 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210
1. 원산지표시대상물품/ 210
2. 원산지표시방법/ 215
3. 원산지 판정제도/ 223
4. 원산지 사전판정제도/ 230
5. 원산지의 확인/ 233
6. 원산지표시 관련행위의 금지 및 벌칙/ 235

제11장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 243
제 1 절  개   요 243
1.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의의/ 243
2. 산업피해구제법의 주요 개정 내용/ 244
제 2 절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조사 245
1. 불공정무역행위의 정의/ 245
2.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246
3. 불공정무역행위의 판정 및 조치/ 249
4. 산업피해구제제도/ 253
제 3 절  세이프가드조치 256
제 4 절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262
제 5 절  기타 세이프가드 조치 265
1. 서비스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265
2. 덤핑 보조금 등으로 인한 세이프가드조치/ 265

제12장  무역거래질서의 유지관리 267
제 1 절  무역진흥과 무역에 관한 제한 267
1. 자유·공정무역의 원칙/ 267
2. 무역진흥을 위한 조치/ 268
3.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270
제 2 절  통상진흥정책 271
1. 통상진흥시책의 수립/ 272
2. 민간협력활동의 지원/ 273
제 3 절  수출입의 질서유지 274
1. 수출입물품가격의 조작금지/ 275
2. 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275
3. 분쟁조정/ 276
제 4 절  수출입질서유지를 위한 조정 283

제13장  행   정   벌 289
제 1 절  행정벌의 의의 289
제 2 절  행정벌의 종류 290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290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90
3. 미 수 범/ 291
4. 과 실 범/ 291
5. 양벌규정/ 291
6.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292
7. 과태료/ 292
◆ 부  록
 [부록 Ⅰ]  대외무역법 299
 [부록 Ⅱ]  대외무역법시행령 320
 [부록 Ⅲ]  대외무역관리규정 360
 [부록 Ⅳ]  수출입공고 460
◆ 찾아보기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