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왜곡되고 오도된 기존 행정법학의 극도의 혼란을 극복하고, 행정법 전체를 우리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논리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하여, 한국 행정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기초이론서이자 정통 문제해결식 기본서 겸 수험서이다.

목차

제1부  행정법문제해결론

제1편  행정법문제해결구조
제1장  행정법(사례)문제의 구성원리
제2장  행정법문제해결구조행정법문제해결구조

제2편  행정법문제해결론
제1장  서설
제2장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3장  항고쟁송이 문제되는 경우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가 문제되는 경우
제5장  기타 권리구제수단행정법문제해결론

제2부  행정작용법ㆍ행정조직법

제1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행위론
제3장  행정법상 확약
제4장  행정입법
제5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및 그 밖의 행위형식
제6장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7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및 행정절차일반행정작용법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 및 행정주체 내부의 조직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4장  공무원법

제3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공용부담법
제4장  환경행정법
제5장  토지행정법
제6장  경제행정법
제7장  재무행정법

[부록]  사법시험 및 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