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보험법 개정의 목적은 그 현대화이고, 보험법 현대화는 보험에 관한 규범을 현대사회와 Global Standard에 적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2006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은 세계시장점유율 3.3%로 전세계에서 7위, 손해보험은 1.91%로 세계 9위, 전체로는 세계 7위에 이를 정도로 그 성장이 눈부시다. 이와 같은 환경아래에서 보험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보험계약법과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의 개정은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이 책은 2009년 상법 제4편의 보험편 개정안과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저자들의 견해를 담고 있다.

목차

제1장  보험법 개정에 부쳐(양승규)

제2장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 대한 검토(한창희)

제3장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 대한 소론(장덕조)

제4장  영국의 보험계약법 개정동향과 최대선의(장덕조)

제5장  변액보험에 대한 적합성원칙의 적용(한창희)

제6장  사기적 보험금청구: 상법 보험편 개정안 비판(장덕조)

제7장  영국, 호주에서의 손해보험상 피보험이익 개혁논의(한창희)

제8장  보험계약상의 손해방지의무(한창희)

제9장  생명윤리와 자살약관에 대하여(양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