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본서는 북한의 연방제를 기존의 연방제이론과 연방국가의 사례를 근거로 북한의 연방제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였다.
북한의 연방제를 연방제 이론과 주요 연방국가의 사례를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유사성(동질성)과 상이성(이질성)이 있는지를 규명하고, 구체적으로 북한이 각 시기별로 제시하였던 연방제안들을 고찰하여 북한의 연방제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살펴보고, 북한의 연방제를 사례분석에서 논증된 결과들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평가를 하고, 연방제가 통일 이후의 제도로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함축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들어가며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대상과 방법
제 3 절 글의 구성

제2장 이 론 분 석

제 1 절 연방제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 2 절 연방제의 운영원리와 권력배분 형태
제 3 절 연방주의의 발전(development of federalism)

제3장 사례 분석 : 권력배분

제 1 절 사례 1 : 비중앙집권적 연방국가
제 2 절 사례 2 : 중앙집권적 연방국가
제 3 절 소 결

제4장 대상 분석 : 북한의 연방제

제 1 절 국가연합방식의 연방제(1960-1979)
제 2 절 연방국가 방식의 연방제(1980-1990)
제 3 절 국가연합방식의 연방제(1991-2000)
제 4 절 소 결

제5장 평가와 적용

제 1 절 평가 : 대상 분석 vs 사례 분석
제 2 절 적용 : 연방제가 통일한국에 주는 함의

제6장 요약 및 전망

제 1 절 연구내용 요약
제 2 절 향후 북한의 연방제 연구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