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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요론
법학
정진근
신국판
361P
17,000
원
2011-02-20
978-89-5565-393-9
권
17,000 원
요약
본서는 사견과 편견들을 과감하게 제시하였다. 아울러 백과사전 식의 교재가 되지 않도록 다른 서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거나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부분의 내용은 간추려 기술하는 한편, 논쟁이 필요한 부분은 자세히 기술하였다.
차례
제1장 저작권의 본질
제2장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의 특징과 민법의 변용
제3장 보호의 대상 : 저작물
제4장 보호의 주체 : 저작자,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제5장 보호의 내용 : 저작권
제6장 권리의 이용 :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제7장 권리의 제한 :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공정사용의 원칙
제8장 침해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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