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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형사소송법

법학

정신교

	크라운판
	321P
	24,000원
	2024-03-02
	978-89-5565-817-0

권

24,000 원

요약

이 책은 학생들에게 형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교재 목적으로 저술하였다. 2022년 경찰시험 형사소송법의 시험 범위가 조정되어 <수사>와 <증거>만 남게 되었다.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사와 증거를 위주로 기본적인 이론과 판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차례

제1장 서 론

§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2. 형사소송법의 이념
3. 형사소송의 구조

제2장 수사와 공소

§2. 수 사
§3.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 수사의 종결
§5. 공소의 제기

제3장 증 거

§6. 증 거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2. 증명의 기본원칙
3. 거증책임
4. 자유심증주의
5. 자백배제의 법칙
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7. 전문법칙
8.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9. 탄핵증거
10. 자백의 보강법칙
11. 공판조서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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